[오늘의 눈] ‘국민의 철도’는 없다/박승기 정책뉴스부 기자

박승기 정책뉴스부 기자

철도가 또다시 파업의 전운에 휩싸였다. 2005년 철도청이 공사(코레일)로 전환한 뒤 철도 파업은 연례행사가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일 파업에 돌입하면 2009년 이후 4년 만이며, 철도노조의 일곱 번째 파업이 된다.

이번 파업은 ‘KTX 민영화 반대’가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의 분할 민영화로 결론 낸 데 이어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을 그 시발점으로 규정했다. 10일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계획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5일 수서발 KTX 운영안을 발표했다. 코레일 지분을 30%에서 41%로 늘리고 2016년부터 영업 흑자 시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회사에 대한 공공자금 부족 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의 양도·매매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차단해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켰다. 내부 경쟁을 통한 철도 경영 효율화를 설파했던 국토부가 머쓱해질 수 밖에 없는, 코레일 입장에서는 최선의 성과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된다면 철길에 드러누워 막겠다”며 파업 철회를 호소한 것은 경영권 확보를 자신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철도노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단언하며 민영화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노사가 파국을 막기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한계에 도달하면서 공전이 거듭됐다.

불법 파업을 규정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파업에 부담을 느꼈다면 올해는 임금, 내년에는 수서발 KTX 설립으로 분리 대응했겠지만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파업을 통해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 철회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은 없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코레일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철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오히려 앵무새처럼 ‘국민의 철도’를 세뇌시키는 모습에 분노한다. 국민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공기업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부채 14조원, 매년 이자만 5000억원에 달하는, 그것도 매년 적자를 내는 사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

계열사로 분리되면 코레일이나 노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고해성사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민영화 논쟁도 식상하다. 노사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 이후 정부 안에 대해 부족한 것을 제시하고 대책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

파업의 후유증은 충분히 경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공기업 개혁에 대해 거센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첫 파업이 몰고 올 후폭풍은 예측을 불허한다. 향후 진행될 철도 관련 논의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파업은 근로기본권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키려는 ‘전가의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은 철도를 세울 권한을 누구에게도 용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