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적 실현은 어떻게/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고용복지,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민주화, 반사회적 폭력 근절 등을 통해 국민 100%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행복교육, 맞춤형 보육 등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구현을 통해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국민행복시대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은 시대적 화두와 트렌드를 잘 반영한 비전이라고 생각된다. 전 세계가 ‘행복’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궁극적 결과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Your Better Life Index’라고 하여 삶의 조건과 질을 측정하는 세부 지표를 구성하여 행복을 측정하고 있고, 영국은 국가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영국의 중앙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198개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발전 수준을 측정하고, 지방정부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의 취약한 부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행복 시대를 어떻게 열고, 아울러 국민행복 시대의 지방적 실현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국민행복과 관련한 H2O지역 이론을 개발하였다. 이 이론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현재의 행복과 미래 시점의 희망을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H2O지역 이론에서는 주민의 H2O 정도를 지수화를 통해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H2O지역개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보완적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H2O수준을 진단하여 3개년 단위의 자율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 후 평가한다. 중앙정부는 이행 과정상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H2O지역개발 이론이 기존 이론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객관적 조건의 개선만으로 궁극적인 주민의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즉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지역 개발을 실천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소통, 순환, 생태, 평등, 투명, 융합의 여섯 가지 H2O전략을 적용하였을 때 주민의 H2O 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중앙정부의 비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협조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연구원의 작은 연구 노력이 더 나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