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쌀 자급률/오승호 논설위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이었다. 하루 평균 195g을 소비하는 셈이다. 20㎏짜리 한 가마 가격을 5만원이라고 할 때 하루 487.5원어치의 쌀을 소비한다. 대략 라면 한 봉지 가격 수준이다. 1970년 134.8㎏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1.2~2.6㎏가량 줄어들어 40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17년에는 63.5㎏, 2022년에는 58.9㎏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도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57.8㎏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쌀 구입액이 2만 7425엔(약 39만원)으로 처음으로 빵 구입액(2만 8321엔)을 밑돌았다고 한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쌀은 여전히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하는 품목이다. 쌀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25%가량을 차지한다. 전체 농가의 80%가량이 쌀을 재배하고 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인 데다 식량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농업정책의 중심에 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때 다른 품목은 양보하더라도 쌀 시장 개방은 막아보려고 했던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이다. 쌀시장 완전개방을 막는 대신 일정량을 10년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타결지었지만 협상 대표단장이었던 농림부장관은 경질됐다.

지난해 쌀 자급률은 83%에 그쳤다. 생산량이 429만 5000t이었던 반면 수요량은 519만 7000t이었다. 떡류, 탁주 및 약주 등 쌀을 원료로 한 제조업체 등에서 수요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쌀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쌀·보리·콩 등 식량자급률은 44.5%다. 여기에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2.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15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407만 4000t으로 지난해에 비해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냉해로 355만t에 그쳤던 198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쌀 수요량(488만 3000t)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쌀 자급률도 8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15년 쌀 자급률 목표치를 지난 2006년 90%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7월 98%로 높였다. 곡물 자급률도 25%에서 30%로 조정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우선 주식인 쌀이라도 자급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제도를 손질해 재배 면적이 늘어났으면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