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선 정책경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경제/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지난해 이맘때 생각이 난다. 다음 해의 경제전망을 하면서 세계 40여개 주요국에서 펼쳐질 70여개의 각종 선거가 경제 전망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무도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향후 경기가 잘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전망을 불과 4개월 만에 1.1% 포인트나 내린 2.5%로 발표하자 반응이 뜨거웠다. ‘국가대표 싱크탱크가 민간연구소보다 더 낮은 전망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진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언론의 관심은 예측을 불허하는 국민용 ‘생생 드라마’로 쏠렸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정치권은 총선을 치르자마자 대선 모드로 접어들면서 경제를 걱정할 여력이 줄어든 것 같다. 물론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국민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아쉽게도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벌써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의 여파가 국내 실물경기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유로존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들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높은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 긴축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 지난해 우리 수출의 48.2%를 차지하는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맡던 성장 동력의 역할도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은 일본 역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믿었던 중국의 성장세도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중국 역시 유로존 위기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해 중국 수출의 28.8%를 떠맡던 대유럽 수출은 올 들어 뒷걸음질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기존의 과잉설비투자에 따른 초과 공급과 재고 증가로 추가 투자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중국이 내수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합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경쟁도 더 뜨거워질 것이다. 금년 들어 7월까지 대신흥국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8%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심상찮은 조짐이다.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대표주자들은 수출 비중은 낮지만 수출 경합도도 낮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이들 국가의 경제 위축은 우리 경제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세계 각국이 높은 국가채무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조차도 여력이 없어 보인다. 이미 시장에 무제한 돈을 풀기로 한 미국과 유로존에 대항해 지난 19일 일본중앙은행이 예상 밖의 추가 양적 완화정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선진국은 이미 금리가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엔 케리’ 자금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이 보여준 것처럼 자본시장만 과열되고 원화 강세로 우리 경제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 조심스럽게 경제를 전망하면서 가졌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선 정국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한치 앞을 못 보는 기업들이 비상경영 시나리오를 짜면서 긴축경영을 하고 있다.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도 필요 이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경제주체들이 자기실현형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다. 세계 각국들도 저마다 살겠다고 더 극한 경제 처방을 내놓을 것이다. 높은 무역의존도로 세계 시장에서 줄타기로 버텨온 한국경제가 그나마 나은 재정을 동원해 처방전을 내놓은들 효과는 제한적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비전이 대선 정책 경쟁의 중심에 서주길 바라지만 절대로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지난해 이맘때 느꼈던 알지 못할 불안감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