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교 20년 한·중 성숙한 동반자 관계 되길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지난 20년 동안 한·중관계는 말 그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번째 교역국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350억 달러가 넘어섰고, 중국 역시 세계 제1의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한국의 기업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수교 당시 연간 13만명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660만명을 넘어서 1000만명 교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패션, 음식 등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두 나라의 정치·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경제·통상·문화 분야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전략적·전술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 우리는 비핵화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장치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들로 인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드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인식되고 있다.



한·중 정부는 지난 2008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21세기 들어 동북아가 세계 경제·통상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정치·안보 측면에서도 국제관계의 핵심지역이 되고 있다. 한·중 두 나라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20세기식 냉전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다면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등식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가이익도 그런 간단한 등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중·미 두 나라 모두 한반도 통일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이해관계가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런 바탕에서 차이점을 좁혀 나가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