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비준과 한국 경제의 갈 길/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실장

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2007년 협상타결 이후 무려 4년 이상의 긴 산고 끝에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단일국가로서 세계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과도 국경 없는 무역이 가능해졌다. 세계 GDP의 절반(미국 23%, EU 30%)이 넘는 경제영토를 얻게 되었고, 그 속에서 미국 및 유럽 기업과 무한경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뜻한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실장

한·미 FTA로 예상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서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가 5.66%, 후생수준은 322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증가로 말미암아 서비스업 26만 9000명, 제조업 8만 2000명 등 총 3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여 국내 실업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정치안보적 안정으로 말미암은 효과도 매우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로 인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국가신인도가 제고되고, 한국의 투자환경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 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일본이라는 지역강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도 더욱 높아져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미 FTA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 양국 간 무역확대뿐 아니라 인적·물적 요소의 이동도 많이 증가한다. 이 경우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규제, 정부보호에 안주하는 기업 관행,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국가와 기업 모두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와 법제도 등 모든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미 FTA 비준으로 한국경제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미국기업과의 진검승부에서 우리 기업이 승리할 경우, 이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인 미국에서 승리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곧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이다.

그러나 장밋빛 환상은 금물이다.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기업에 우리 시장을 내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유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을 때,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세계 최대 유통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한 경험이 있다. 즉, 기업·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했을 때 이러한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한·미 FTA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면 범국가적 역량 결집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과 비준과정에서 발생한 국론 분열과 대립을 치유하고, 국가적 대통합을 위해 정부·기업과 국민 모두의 지혜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