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디폴트/박대출 논설위원

모라토리엄은 채무지불 유예다. “나중에 갚겠다.”는 것이다. 라틴어 ‘모라리’(morari)가 어원이다. ‘지연하다, 늦추다’는 뜻이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원조다. 1980년 멕시코, 1982년 브라질, 1987년 베네수엘라, 2009년 두바이 등도 써먹었다. 더 심한 건 디폴트(default)다. 채무 불이행, 즉 파산이다. 아예 “못 갚겠다.”는 것이다. 1998년 러시아, 2001년 아르헨티나를 사례로 꼽는 주장도 있다.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정설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의견이 분분하다. 부분 디폴트 혹은 부분 모라토리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디폴트에 비하면 약과다. 일시적인 외환 유동성 위기에 불과했다. 디폴트는 최악의 재정 위기다. 선언하기도 쉽지 않다. 스페인, 그리스 등도 디폴트설이 나돌았다. 디폴트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다. 올지도 모르는 위기라는 것이다. 그만큼 디폴트는 극단의 선택이다. 디폴트 선언을 놓고 이견이 없는 나라는 2006년 중남미 벨리즈 정도다.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14조 3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소진했다. 비상 재원으로 버텨 왔다. 다음 달 2일이면 그마저 바닥난다. 부채 한도를 올려야 디폴트를 면한다. 그런데 증액 방식이 논란거리다. 민주·공화당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가도 한 치의 양보가 없다.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 쟁점이 돼 버렸다. 미국 언론들은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연일 헤드라인 기사로 쏟아낸다.

세계 최강국의 파산. 말만으로도 끔찍하다. 미국의 재앙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의 재앙으로 번질 게 뻔하다. 하지만 디폴트 가능성은 ‘제로’(0)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군사력도, 자원도, 기술도 세계 최강이다. 빚도 많지만 금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민주·공화당도 공멸을 원치 않는다.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잃는 게 많다. 디폴트를 운운한 것 자체가 망신거리다. 패권국의 위상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섣부른 전망이 나올 법하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인가. 중국의 번영기, 즉 팍스 시니카로 대체되나. ‘제국의 흥망’ 저자 폴 케네디는 미국의 몰락을 예고했다. 당장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다만 패배와 모욕, 파산 등 상처를 입는다고 했다. 맞는 말 같다. 영원한 것은 없다. 팍스 아메리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태니카처럼.

박대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