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레오팔레스21/박홍기 논설위원

일본의 주택임대방식은 독특하다. 아파트나 주택을 빌릴 때 임대료 2개월분을 보증금(敷), 1개월치를 중개료, 2개월분을 사례금(禮)으로 우선 내야 한다. 해당 월 임대료 지불 또한 당연하다. 한꺼번에 무려 6개월분의 임대료가 필요한 셈이다. 세입자 측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건물주에게 집을 빌려줘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시인 사례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다. 법원도 사례금의 부당성을 지적한 적이 있지만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다.

이에 따라 일본의 TV나 도심의 광고판 등에는 ‘사례금이나 보증금·중개료가 없다’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세입자의 불만을 꿰뚫는 전략이다. 일본 최대 주택임대회사인 ‘레오팔레스21’은 보증금도 필요없을뿐더러 1개월 입주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본 1800만 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57만 4000여채를 보유한 회사다.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가전제품을 갖춰 놓았다. 세입자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식이다. 일본 독신세대는 2006년 25.3%를 기록한 이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2030년엔 독신세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소형 주택 및 아파트·맨션 등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다.

한국의 주택임대차시장이 바뀌고 있다. 국내 자가(自家) 보유 비율은 55%가량이다. 20~30대의 1인 가구, 싱글족도 442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월세 시장 활황이 불가피한 이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조짐이 뚜렷하다. 보증부 월세(반월세)도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올 1월 통계를 보면 전세와 보증부 월세, 순수 월세의 비중은 각각 57%, 40.2%, 2.8%다. 9년 만에 보증부 월세와 순수 월세를 합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월세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은 2008년 2.47%, 2009년 2.53%, 지난해 9월에는 2.55%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난이 극심한 강남지역에서는 최근 아파트의 70%가 월세로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가 월세로 바뀌는 상황에 이르자 ‘레오팔레스21’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임대사업의 유망성과 수익성을 함께 감안한 결과리라. 한국 주택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자칫 한눈을 팔다가는 ‘전세 해법’을 일본 임대업체에 맡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박홍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