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한·러 수교 20주년에 필요한 전략적 경협/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30일은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한국의 북방정책과 옛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노선이 맞물려 수교한 이후 양국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했다. 경제교류의 경우 교역 및 투자뿐만 아니라 자원, 과학기술,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수교 초기 연간 10억~20억달러 수준이던 양국 교역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당시 연간 1000만~2000만달러에 머물던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도 2009년에는 4억 3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러시아가 한국의 14대 교역대상국이자 9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그러나 현재 양국 간 경제협력은 세계경제 규모에서 15위와 9위인 한국과 러시아의 잠재력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과 해외직접투자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다른 경쟁국들보다 한국의 대러 자원개발 및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실적도 미흡한 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고, 3~4년 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업종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추진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각종 법적,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됐기 때문이다.

인구 1억 4000만명에 1인당 소득이 1만달러에 달하고,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우수한 인적자원 및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의 향후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제 시장경제의 골격을 완전히 갖췄고, 2030년에는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서구인들이 오늘날의 러시아를 ‘동부 개척지’라 부르며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한·러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유로-퍼시픽(Euro-Pacific) 개념 하에 유럽과 아태지역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려는 러시아의 전략에 대응하여 한국도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국가전략을 수립, 양국의 주된 관심사인 메가 프로젝트들을 실현해야 한다. 즉,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대륙 철도를 연결하고,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부설해야 한다. 이때 한국형 고속철도의 진출 방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러시아 정부가 경제현대화 정책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 효율화, 정보통신, 우주항공, 원자력에너지,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러 산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러시아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부진한 원천기술의 상업화를 보완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양국의 산업협력은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동안 한국기업의 진출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었으나, 이제 지역별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시작된 경제호황의 파급효과가 조만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2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조만간 북극해 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여 서방기업들의 지방공략이 가시화되기 전에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최근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 러시아의 투자 유치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의 2.7%에 불과할 정도로 불균형적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상호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국 기업들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