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한 기회, 외교 현장에도 절실하다/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

우리 사회에 ‘공정’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 같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들고 나오더니, 내각 후보자의 낙마 소동과 외교부 특채 파문 등을 거치며 우리의 현실적 의제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이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정 열풍은, 저항과 우여곡절도 예상되지만, 한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될 것 같다.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

균등한 기회는 우리의 외교 현장에서도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우리 외교를 좌지우지하는 외교분야 고위직에는 특히 더 절실하다. 현재 외교 관련 주요 보직은, 북미 전문가들의 독식이 심각하다. 이는 국장급 이상 외교통상부의 고위직은 물론,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또한 온통 ‘미국파’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주변 4강에 대한 우리의 외교가 유감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그중 특히 중국과의 불협화음은 한국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현재, 미국의 대중 국익과 우리의 그것 사이에는 20세기 냉전 때와는 달리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겼다. 패권유지 차원에서도 대중 견제와 대립을 기저로 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상생을 추구해 나가면 된다. 필요한 대중 경계를 충분히 하면 될 뿐, 미국과 같은 경계와 대립 구도를 선명히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냉전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당시는 중·러 등과 같은 사회주의권 전문가들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로 인해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교도 주로 서방, 특히 미국파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관점과 접근방법 등이 거의 그대로 우리 외교정책의 토대가 되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21세기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중·러와도 국교수립을 마친 현재의 우리 사회에는 이들 국가 전문가, 굳이 표현하자면 ‘중국파’나 ‘러시아파’ 또한 적지 않게 배출되어 있다. 이들은 서구적 접근도 중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는 시도되지 않거나 혹은 생각조차 못한 다양한 방법도 활용하며 중국에 대해 보다 더 다각적이며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즉, 이제 우리는 깨닫고 하려고만 한다면, 중국에 대한 ‘관성적’이며 ‘사대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방법에 의한 한국적’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 기회’가 우리의 외교분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외교의 주요 보직에도 ‘공정 기회’를 부여하여 ‘미국파’와 ‘일본파’ 못지않게 ‘중국파’와 ‘러시아파’도 골고루 ‘득세’할 수 있어야 한다. 4대 강국 출신 전문가들을 고위직에 균형 있게 포진시킴으로써, 각자가 등에 업고 있는 국가들이 더 중요하다고 격렬한 논쟁도 전개하도록 만드는 가운데 그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우리의 외교정책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정 기회’가, 이처럼 우리의 외교현장에도 적용되어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