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행정고시’제도 개편방안의 진단/백종섭 대전대 행정학 교수

그동안 ‘성공의 관문’으로 여겨져 왔던 ‘고시(考試, 일명 高試)’제도가 많은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60여년간 유지됐던 5급채용제도의 주요 방법인 행정고등고시를 개편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나오자 수험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찬반이 거세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5급 공무원은 행정고시 필기시험, 6급 승진, 서류와 면접을 통한 특별채용으로 충원된다. 5급부터는 일정한 근무연수가 되면 본인들의 다양한 능력과 역량에 따라 최고 1급까지 승진한 뒤, 장관도 될 수 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 교수

정부안의 핵심은 5급 채용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5급공채)’으로 명명하고 ‘5급 공채시험(기존의 행정고시)’과 ‘5급 전문가 채용시험’으로 선발하되, 전자는 현재처럼 필기시험으로, 후자는 서류와 면접으로 각각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고시 선발인원이 축소될 수 있다. 2009년은 전체 신규채용의 27.6%가 특채로 충원됐다. 여기에 기타 특채 인원을 조정하면 2011년 특채 비율은 30%에 달한다. 현재보다 특채비율이 3~4%포인트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세계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선발, 경쟁 확대에 따른 공직사회의 역량강화 기대, 유사한 배경(명문대·인기학과·동기생 등)을 가진 고시 출신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사고 완화, 공직사회의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문제점은 면접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 논란, 행정고시 선발인원 감소로 인한 고시낭인의 증가 가능성, 정원 축소로 유능한 사회적 약자들의 성공기회 축소 우려, 채용 다양화로 인한 공직사회의 이질성 심화 등이다.

이 방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직무분석 등을 면밀히 해 전문가가 필요한 직무영역이 무엇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둘째,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기본요건 충족 여부 이외에 공직수행계획서를 심층적으로 평가해 이를 통과하면 면접기회를 줘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고 면접 공정성 시비를 없애려면 최소한 현재 행시1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나 유사 시험평가 시행도 필요하다.



면접은 단순면접이 아닌 역량면접으로 5급 공무원에 적합한 역량지표를 개발해 최소한 전문능력, 발전역량, 공직자관 3부문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하위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면접 매뉴얼을 마련해 공정하고 타당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요한 것은 면접위원의 평가이므로 관련 학자·민간기관 전문가·고위공직자로 면접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면접위원 교육을 최소한 1일 이상 실시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시험공채자와 승진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채용 후 수습기간 및 재직기간 중 동시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급공채시험제도는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하되 과목, 출제방식과 평가방법, 특히 면접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특채비율은 기존 수험생의 충격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

유능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 국민에게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채용부터 퇴직의 전 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 가능하다. 인사행정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정부 개선방안은 주로 채용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좀더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무원 인사행정을 점검해야 한다. 공정한 선발, 적성에 알맞은 배치,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유능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 보장,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 장치 등이 모두 마련돼야 선진 공무원 인사행정이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