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통일세 논란, 통일 막지 말아야/김미경 정치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통일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제부터 준비하겠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거세게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

통일에 대비해 재원을 준비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오히려 국론 분열과 조세 부담 우려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왜 통일세를 제안했을까. 일각에서는 ‘경제대통령’답게 남북경협은 실익이 없다며 축소하고, 통일과정의 부담은 어차피 남측이 짊어져야 하니 통일세를 내놓았다는 해석도 있다. 천안함 사태 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쟁 가능성이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비용 부담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고, 이 같은 평가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실리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통일세 제안 후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지자 청와대 측은 반기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미국 방문 때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가 북측이 거부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이번 통일세 제안이 그때처럼 뜬금없는 발언이거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남북관계·북핵문제에 따른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립서비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통일세 논란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 기여하려면 이 대통령이 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