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재정부 국토국’ 전락할 뻔한 국토부/오상도 산업부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관계장관 회의가 오후 2시 열리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회의 직후 브리핑한다.’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쯤,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점심식사를 하러 과천청사를 나서던 국토부 출입기자들은 사실 확인에 진땀을 쏟았다. 당사자인 정 장관도 몰랐고, 국토부 공보실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1시30분이 지나서야 브리핑 장소가 확정됐고, 정부는 조율 부족을 이유로 자료도 내지 않았다.

오상도 산업부 기자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을 치렀다.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던 정부가 “시간을 두고 결론내리겠다.”며 약속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에 나서며 부처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 그렇다.

정작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나, 정부가 입은 신뢰성 손상은 얘기하지 않겠다. 부처 간 견해차로 합의가 무산된 정황이나 7·28재·보선을 앞둔 정부 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투기조장’이란 등식을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이란 배경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이 갑자기 잡힌 것이나, 브리핑 4시간 전 일정이 통보된 것, 또 이로 인한 불협화음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자칫 부처 간 알력이나 속도전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토부가 ‘재정부 국토국’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미리 결론을 내고 국토부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마련됐다는 의구심마저 떨칠 수 없다. 이도 아니라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빌려 청와대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과잉충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가 서민층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장고에 돌입했다는 건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먼저 이에 걸맞은 소통을 기대한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