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특허전쟁에 대비하자/하원경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전무이사

만일 여러분이 작고 후미진 사무실 한 구석에서, 세 끼를 라면으로 때우며 밤낮없이 만든 게임이나 음악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공짜로 퍼져 나간다면 어떨까? 힘이 쫙 빠지고, 심하면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하원경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전무이사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곧 돈이다.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없고, 창조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창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는가? 꿈조차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게다가 기업들까지 ‘미투(Me too)’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남의 생각을 공짜로 가져다 쓰고 있다. 이는 결국 ‘특허괴물’의 먹이가 되고 마는 먹이 사슬을 만들 뿐이다.

특허괴물의 등장은 결국 수많은 특허분쟁을 만들어 냈고, 이는 우리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토지, 자본, 자원이 주요 생산요소였다. 그러나 21세기는 기술력과 브랜드, 디자인 같은 무형자산이 곧 경쟁력이 되는 지식경제 시대이다. 무형 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특허괴물을 만들어냈다.

특허괴물이 처음부터 소송을 목적으로 설계하는 특허는 폐쇄회로 TV가 달린 4~5m 높이의 대저택 담장과 같다. 그렇다면 특허전쟁 시대를 헤쳐 나갈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사고의 전환이다. 이번 기회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무형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지식재산 정책이 국가 어젠다로 격상되고 올해부터는 지역의 친(親)지식재산화를 통한 지역의 장기적 IP 전략 수립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자율과 경쟁을 통해 지식재산을 창조하고 존중할 때 미래 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될 때, 특허괴물을 길들일 수 있는 조련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