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삶의 질 높이는 과학기술 정책/박상철 서울대 의대 교수·노화고령사회연구소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화와 산업화의 양 방향에 집중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해외 저널 논문발표로 평가되는 과학 경쟁력과 무역 규모로 인정되는 산업화, 특허등록으로 거론되는 첨단화 등에서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선진대열에 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목적이 첨단화와 산업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학기술은 세상을 안전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함은 물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제고하는 데 궁극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박상철 서울대 의대 교수·노화고령사회연구소

되돌아 보면 엄청난 기후변화, 인구변화, 경제사회변화, 국제관계의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재해·재난·질병·인권 저하 등에 무방비로 당했던 일이 흔했다. 그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을 하는 일이 흔했다. 그런 순간에도 과학기술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고, 오로지 첨단화와 산업화에 대한 집착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때이다.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에는 국가의 지원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와 괴리가 있다거나 학문적인 독창성이 결여됐다거나, 상업성이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예컨대 그 동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고령자의 일상생활에서 초래되는 불편함과 부자유스러움의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 차원에서의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안전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개발 지원이 미비한 데 아쉬움을 가져오던 차에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서 첨단화·산업화 대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새로운 연구주제로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대상을 물었더니 건강보호, 사회안전, 생태온전, 여가선용 등의 개념이 도출됐다.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노후를 맞을 수 있으며, 생활주거 환경이 보다 더 안전하게 유지되며, 여가를 보다 더 보람있게 선용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애타게 기다려 왔다.



교과부는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를 추구하고 따뜻한 사회를 실현시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의 범주에 고령친화 분야, 장애극복 분야, 사회재해 안전분야 등 3가지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생산활동 증진, 요양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 복지안전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 확보에 따른 신규시장 진출, 신산업 발굴 등의 산업적 후방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욕심을 더 내자면 이처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이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겠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첫발을 내디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방향에 첨단화·산업화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이 명시돼 과학기술계가 따뜻한 인간사회를 구축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자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