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욱 풀뿌리 정치]유권자의 올바른 투표로 심판하자

각 정당은 6·2지방선거 후보공천 심사기준으로 도덕성, 행정 및 의정 수행능력, 지역유권자의 신뢰도,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당선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 기준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를 공천했다면 지금과 같은 탈락자의 반발, 공천 후유증이 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각 당의 공천심사기준은 전시용으로 내건 것일 뿐 처음부터 무시됐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개인적 영향력을 막고 공정한 후보심사를 보장한다며 각 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공심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낙점한 자를 후보로 추인하는 데 그쳤다.

민선5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우려했던 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지역)위원장들은 자신에 대한 충성도와 공천헌금액이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공천했다. 예비후보의 도덕성·능력 등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년 뒤 총선(總選)에 대비, 공천권을 이용하여 ‘지역구에 내 사람 심기’에 전념했다. 다음 총선 때 지역주민과의 접촉 및 자치단체조직을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이 확실한 예비후보를 공천했다. 3선(選)에 도전하는 단체장은 당선되면 3선 연임금지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며 탈락시켰고, 주민들의 인기가 매우 높으면 후일 자신의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해 공천에서 배제했다. 내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밀실야합을 했고, 선거인단 구성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천 헌금 문제도 심각하다. 여주군수가 같은 지역구인 L의원(한나라당)에게 2억원을 전달하려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구속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제4대 기초단체장 230명 중에서 지금까지 비리혐의로 기소된 110명(47.8%)의 대다수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헌금을 받고 공천한 사람들이다. 거액의 헌금을 내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들인 돈을 벌충하기 위해, 또는 다음 선거 때 낼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비리유혹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책임지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다.

정당공천의 실상인즉, 공천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개인적 감정과 이해에 따른 사천(私薦)에 지나지 않는다. 후보공천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횡포는 극에 달한 것 같다. 정당공천제가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들에게 지방정치를 통제하는 수단과 밥그릇으로 변질됐다.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남용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골라 투표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후보의 도덕성, 능력을 살피지 않고 정당을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한다면 유권자 권리를 포기하고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에 질질 끌려다니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기고만장하여 유권자를 깔보고 더한 횡포를 부릴 것이다.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정치인들의 오만과 횡포가 유권자들의 ‘묻지마 투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여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인, 정당까지도 냉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가 무소속 후보보다 더 도덕적이고 행정능력이 뛰어나며 주민을 위한 봉사의식이 강하다는 보장은 없다.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비굴하게 머리 숙이고 돈보따리 내밀기 싫어 유권자들의 양식과 건전한 판단을 믿고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 오히려 무소속 후보는 공천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보다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유권자들이여!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모든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들의 과거 행적을 점검한 다음 정당을 무시하고 투표해야 한다. 지금 시간내기가 귀찮다고 적당히 투표하거나 기권한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