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독도의 실효 지배 강화하는 길/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으로 인해 정치권이 또 한 차례 들끓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의 독도 발언이 있을 때마다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효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일본과 영국의 도서(島嶼) 특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 보자.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 교수

일본은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낙도에 대해 각종 특례를 주고 있다. 일본 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재정 특례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하천정비, 해안관리(파도 대책 등), 항만 및 도로 건설에 대해 국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나마 기채 상환액의 70%를 국가와 현에서 지원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가고시마현의 아마미군도에 대해서는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구 5000명 이상의 7개 도서에 여객기를 운항하면서 적자분을 국가와 현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울릉도(인구 1만명)와 마주하고 있는 시마네현의 오키섬(인구 2만 3000명)에도 예외 없이 여객기가 운항 중이다. 기존 길이 1500m의 활주로를 최근 2000m로 늘였다. 활주로 건설비의 80%는 국비(낙도보조율)이고, 2%는 현비이며, 나머지 18%는 지방채로 충당했다. 기채 상환액의 70%는 지방교부세로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현에서 지원했다. 또 이 섬을 드나드는 항공기 착륙료의 대부분을 국가와 현에서 감면해 주고, 운항비도 보조(부품 구입비의 25% 내외)해 주고 있다.

영국도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육지와 다른 특례를 주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에 위치한 셔틀랜드 섬(인구 2만 2000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노르웨이의 빈번한 침략을 받음)로 재정 및 서비스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교부금 산정시 접근성 개념을 추가 적용해 우대해 주고, 칼리지(직영), 항공기, 페리 운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도서개발촉진법을 통해 도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가 없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울릉도 외곽을 일주하는 도로 역시 건설비 때문에 미완으로 남아 있다. 독도로 가기 위해 포항에서 울릉행 배를 타면 3시간 걸리지만 동해상의 기상이 악화되면 4시간 반에서 5시간까지 걸린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멀기만 하고, 우리 땅으로서의 의식도 희박해져 가고 있다.

독도의 실효지배를 위해서는 우선 울릉도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 울릉도가 공도화(空島化)되면 독도의 실효 지배는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공항, 도로, 항만 등의 건설과 여객기 운항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특례가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울릉군을 특별 자치군으로 지정하여 자치권 및 서비스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이 도발할 때만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 단호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그 첫걸음을 울릉군에 대한 행·재정 특례 부여에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