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가난해도 교육받게 제도적 장치를/이영준 사회부 기자

학비가 너무 비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2%인 반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6.2%, 국·공립대가 9.1%를 기록해 물가상승률을 2~3배나 넘겼다. 더구나 의사나 법조인이 되려면 학기당 1000만원 전후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 가난한 집에서 자라 주경야독 끝에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던 성공스토리는 이제 옛말이 됐다.

이영준 사회부 기자

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비싼 등록금 대열에 동참했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의 경우 연간 등록금만 45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학교운영지원비,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그리고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학비는 7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문을 연 국제중학교의 연간 등록금은 480만원이다. 입학금도 70만원이다. 거기에 2개월치 방과후학교비 40만~50만원과 음악·미술·스포츠 활동비 10여만원이 추가된다. 이 모두를 계산하면 연간 학비는 800만에 육박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2.9%로 OECD국가(평균 0.8%)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지출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이처럼 국내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밟는 데도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더해지면 교육비는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을 뛰어넘는다. 부에 따른 교육격차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심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사교육에서만 존재하던 부의 격차가 공교육까지 잠식한다면 교육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될 공산이 높다. 돈 없어도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하는 게 교육이다. 이런 교육의 기회를 공교육에서만큼은 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게 국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