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구개발투자,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김종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지식기반시대가 가속화하면서 과학기술력은 국가 경쟁력과 동의어가 돼 가고 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개발한 원천·기초기술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에너지 부족, 온실가스 배출 등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복지와 번영을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다.

김종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창조적 기술과 지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적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은 13조 7000억원으로 경제규모 대비 세계 5위 수준이다. 전체 연구개발예산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몫은 4조 393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000억원이 늘어났다. 세계적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증액은 주목할 만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간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기 때문에 국가가 부족분을 보완해 주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선제적 투자는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올해 연구개발투자의 주요 지원분야는 창의적 기초연구, 녹색·신성장기술, 우주·원자력·핵융합 등 거대기술, 연구인력 양성, 출연연구기관 지원, 인문사회과학연구,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이다. 정부는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원천연구, 리스크가 크지만 성과가 기대되는 모험연구,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거대과학연구 등에 정책적 의지를 갖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 미래지향적 투자는 기술·지식의 축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민간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를 토대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국부 창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창의적 기초연구의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갖고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큰 기초연구는 민간보다는 정부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성과물 역시 공공자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올해에는 개인 소규모 연구에 6500억원을 투자하여 풀뿌리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무대에서 선진국을 앞서가는 정보기술의 세계시장 점유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 국산 치매 신약후보물질의 스위스 로슈(Roche)사 기술이전 등은 기초연구에 대한 선제적 투자결과의 좋은 사례다. 이러한 두드러진 연구성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 10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입할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9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글로벌 프런티어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과학발전방안 연구 등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이같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낸 국내기업들이 올해에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어 고무적이다.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투자, 과학기술인의 기술혁신에 대한 의지, 기업의 투자와 산업화 노력이 모인다면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내일을 여는 놀라운 추진력이 발휘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