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기후변화 경제학’ 시대에 승자가 되려면/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지금 코펜하겐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코펜하겐 서미트가 개최되어 미디어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이나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중국·인도는 경제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면서 선진국들에 보다 많은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보호가 올라가기 위해서 경제는 내려가는 ‘트레이드-오프’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현재의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유엔의 스턴스 보고서가 2007년 발간되면서 인간의 경제 활동과 기후변화 관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세계 각국이 온난화 방지를 위한 방안, 즉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는 새로운 이론이 부각되고 있다. 화석 연료에 근간을 둔 지난 세기의 경제성장 방식 대신 저탄소에 기반한 ‘그린 이코노미’의 새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기후변화의 경제학’이 등장하면서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녹색성장 전략들이 미국 등 선진국들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선언하면서 녹색기술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육성하는 녹색성장 정책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환경보호운동이 강화되면서 환경산업, 즉 녹색산업 시장이 창출되고 이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하는 선순환 루프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에너지 관련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녹색성장은 곧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크게 수송분야와 발전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전분야가 전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전략은 발전분야,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는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만,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장은 국내가 아니라 세계시장이다. 이번 코펜하겐 서미트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추진이 되면 세계시장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을 국내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의 산업화가 절실하다. 특히 지난해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후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글로벌 이슈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됐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국가성장전략으로 현명하게 이용을 할 경우,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우리도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승자 편에 서서 녹색성장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국익과 국격 제고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이상, 현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솔로몬식 해답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레나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