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이 보는 ‘그랜드 바겐’의 의미/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안보포럼에서 국제·안보 문제 전문가들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안)’ 구상에 대한 강연을 통해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과 반응을 알아볼 기회도 얻었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중국 전문가들은 그랜드 바겐의 실체,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패 시 어떠한 대안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 갈지 궁금해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을 자처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 전문가는 그랜드 바겐 제의를 남북 간 주도권 경쟁으로 보는가 하면 한국이 현재의 한·미 동맹체제 아래에서 핵문제 해결과정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아스러워했다. 정상회담 관련 남북접촉설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중국 참석자 대부분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효과에 부정적 의견을 비치면서 미국 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핵 폐기보다 개발을 더욱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미국 측에 설득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중국 측은 북한 정권 붕괴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님을 환기시켰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면 새로운 정권이 세워질 것이고 핵시설을 파괴하더라도 핵기술은 파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미 정상 간 통일원칙 거론을 의식한 듯, 남북한은 평화·자주 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통일 과정에 지정학적 전략구조 및 주변국 안보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통일된 한반도는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해야 하며 절대로 주변국 안보정세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실현 과정에 북한의 내부 안정과 비핵화 목표가 충돌할 때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며,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 약속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줄 것을 시사했다. 한 전문가는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중·미 간 민간차원의 회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아마도 북한 배려, 내정 불간섭 원칙, 그리고 중·미가 한반도 문제를 공동 관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민해방군의 한 간부는 한반도, 특히 중국과 북한 변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생물·화학 무기의 오염문제, 기아나 기타 이유로 말미암은 대량의 월경 문제, 자연재해와 대규모 전염병 문제 등에 대해 한·중 및 남북한 사이에 공동연구를 통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변경지역은 두만강 유역 개발, 그리고 유사시 제3자의 군사개입도 염려되는 지역이다.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원 총리는 방중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2005년 9월 공동성명의 취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랜드 바겐은 이 공동성명의 취지를 달성하는 종합적 행동계획을 5개 나라가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일괄타결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5개국 간 합의 형성의 추진을 주도하면서 국내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 여건 조성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 북한 복귀 시 제재와 대화 국면을 병행시키는 문제, 중국의 정직한 브로커 역할,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