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中무비자 입국 부작용 최소화해야/서울 성북구 윤상국

며칠 전 외교통상부에서 중국과의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20년까지 관광시장을 3배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담은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부분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많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실상 중국과의 혈맹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선 무비자 입국이 간첩을 우회 침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손쉽게 산업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셈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자칫 국제범죄 조직들이 공공연하게 활개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과의 상호 무비자 입국 추진을 무조건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으로 발생할 각종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 성북구 윤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