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농업기술을 ODA(공적개발원조) 선봉대로/육철수 논설위원

이달 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요한 국제행사 하나가 열렸다. 아시아 12개국 차관급 대표들이 모여 다자간 농업기술협력 협의체인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이니셔티브’(AFACI) 출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 농촌진흥청이 주관했는데 정운찬 국무총리까지 배석한 국제행사치고는 아주 조촐했다.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진 못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창립 회원국이 농업기술을 매개로 ‘하나의 아시아’(One Asia)를 선언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아시아 국가 간 농업협력을 내세웠지만 사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기술을 한수 가르쳐주려는 것이다. 저개발국들의 기아극복과 빈곤탈출, 농업·농촌개발을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다음에 유전자원의 공동 개발로 회원국 간 이익을 도모하고, 정보 공유로 농업기술의 공동 발전을 이루어 보자는 취지다. 창립 회원국에서 제외된 파키스탄은 뒤늦게 주한대사를 통해 “우리는 왜 뺐느냐?”며 무척 서운해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협의체가 될 듯하다.

우리는 이미 새마을운동과 같은 농촌개발 경험과 벼 다수확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경험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고 협의체에서 한국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의 농업기술 수준은 식량작물 생산 분야에서 선진 7개국 못지 않다. 농업생명공학, 농업기계화·자동화 기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이다. 농업국이면서 기술에 취약한 아시아권 나라들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침 우리나라는 오는 25일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준비 중이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의 외교·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상원조는 현재 1조 5000억원에서 5년 뒤 4조~5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2009년 예산 3조 50 00억원)이나 외교·통일(3조원) 부문의 1년치 예산을 넘는 규모여서 만만찮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현금이든 식량 원조든, 기왕이면 수혜국에 가장 실효적이면서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원조는 농업기술 이전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것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은 농업만 한 게 없다. 세계의 기아인구가 10억명을 넘어섰고, 이중 3분의2는 아시아에 산다. 농업기술의 아시아권 이전사업은 그래서 중요하고 명분이 좋은 원조 수단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농업은 21세기 녹색성장시대에도 여전히 각광받는 분야다. 농업기술 협력을 통한 ‘하나의 아시아’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원조방식의 선택과 집중이다. 현재 농업기술의 저개발국 이전사업에 쓰는 정부예산은 연간 50억~60억원에 불과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포함해도 200억원 남짓이다. 이는 무상원조 총액의 1.3% 수준이다. AFACI가 성공 모델로 정착하면 기아인구가 비교적 많은 아프리카·중남미로 확산시켜 ‘하나의 세계’를 향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이전사업을 전략적인 원조분야로 선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예산 배정도 재고해야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