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가 없으면 공무원노조도 없다/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조직학박사

요즘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공직사회가 뭔가 어수선하고 안정감을 잃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아마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통합해 거대 공무원노조가 나타났고, 이 노조가 바로 민노총 가입을 결정하면서 나온 우려 때문일 게다. 우려의 핵심은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위반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데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헌법에 규정돼 있는 바와 같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특정 정당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한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관료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뛴다면 그 폐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부여된 직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오로지 헌법의 근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본다. 민노총이 곧 정당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노총이 민노당 창당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고, 민노당 당원 중 가장 큰 비율이 민노총의 조합원들이라는 사실, 이미 여러 번 과시된 민노총과 민노당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 물론 일부의 주장이지만, 만일 민노총과 민노당이 실제로는 하나의 단체나 다름없고, 그런 측면에서 민노총은 정당적 노동단체라고 볼 수 있다면, 민노총 가입은 민노당에 가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결국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까지 가능할 것이다.

조합원의 의사보다는 정치투쟁 위주의 민노총, 여기에 대안세력이 못 되는 한노총, 또 위법논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민노총에 가입하는 공무원노조, 몇 달 전부터 가시화됐던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움직임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부 등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국민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노조의 투쟁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게다. 하지만 국민은 사실상 실직 위험도 없는 공공기관 노조원들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사회 취약계층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중의 보호막’을 치고야 마는 공무원노조의 행태에 실망하게 된다.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노사협력 부문이 131위, 고용·해고 관행에 대한 평가가 108위를 기록하는 등 투쟁적 노사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 공무원노조가 국가경쟁력 하락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민노총 가입으로 민노총을 기사회생시키는 것에 감동할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먼저냐, 노조원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당연히 공무원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정부라는 조직 없이는 그들이 우선 공무원 노조원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없으면 공무원도 없고, 공무원노조도 없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조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