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중국의 만성 두통/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건국 60주년 축제를 대대적으로 벌인 중국에 제2의 도약을 향한 자신이 넘쳐 보인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가려운 곳을 긁어줘 속 시원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어느 통치자나 즐겨 쓰는 정치기술이다. 중국지도부는 국민에게 보낸 생일선물로 부패관료 척결이라는 낡은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비용과 부작용이 적고 언제나 짧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약효 때문이다. 조직폭력배와 부패관료 색출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충칭(重慶)시 서기 보시라이(薄熙來)가 ‘현대판 포청천’으로 각광 받는 것은 대중들의 갈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런 반부패투쟁은 대증요법일 뿐 체질개선에는 이르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건국 초기 반우파투쟁 때와 톈안먼사태 직후처럼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방편이 반부패 구호였다. 이번엔 제2의 도약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 카드로 제시한 차이가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10년 전 주룽지(朱?基) 총리가 필생 과제로 부패척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안이다.

마오쩌둥은 건국 이전 부패가 국가 흥망주기를 결정한다는 ‘주기율(周期率)’을 제시한 바 있다. 개국 초기엔 기강이 있어 나라가 부흥하지만 점차 부패하면서 쇠락하는 주기를 보이는데, 그 주기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부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패가 사회제도의 문제여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이 ‘주기율’ 공식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장담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발전했지만 부패문제는 그가 제시했던 ‘주기율’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중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72위로 부패문제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부패는 사회불평등을 확대한다. 현재 중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남미 수준에 육박해 소득분배와 조화사회를 강조하는 후진타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무관하게 반부패 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현실을 이해할 만하다. 곳간을 새로 짓지 못할 상황이면 드나드는 쥐라도 잡아야 할 처지이다.

중국이 부패로 인한 손실이 GDP의 3%에 이를 것이라는 중국학자의 추정은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치안정기에 전개하는 반부패 투쟁은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 같다. 중국의 부패가 제도화된 전통적 문화구조에 뿌리박고 있어, 지금 정치사회구조와 국민 인식에서는 일과성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백리라도 3년에 은 10만냥은 모은다(三年淸知府, 十萬雪花銀).’는 속담은 중국의 오랜 뇌물관행을 압축한다.

명태조 주원장은 부패한 관리의 얼굴 가죽을 벗겨 관청에 걸 정도로 강도 높은 반부패책을 실시했지만 명은 부패로 멸망했고, 청나라 태평성세였던 건륭 때는 황제의 총애를 받던 화신(和紳)이 10년치 국가수입에 해당하는 뇌물을 착복해 몰락을 재촉했다. 이런 부패문화는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강이 강해서는 안 된다.”는 풍조로 대체되었고, 시장화 과정에서 관료와의 결탁은 곧 부자가 된다는 공식이 서면서 중국의 부패 만연은 문화로 정착되었다.

결국 뇌물관행과 부패는 체제보다는 문화 작용이 더 강해 보인다. 게다가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에는 사회감독기제가 정립되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능력을 우선 배양해야 한다. 시민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부패문화는 개선될 수 있다. 정치행정 제도의 개선보다 시민사회의 성장이 더욱 시급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시민의 적극성이나 당 지도부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 아쉽게도 중국이 환갑잔치에 국민에게 내놓은 선물이 마냥 좋다고 덕담만 할 수 없는 이유다.

민귀식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