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간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최규익 국민대 겸임교수

대략 중강진과 백두산 사이 압록강 위쪽이 서간도다. 북간도는 차치하고라도 서간도만 해도 강원도보다 넓은 땅에 백두산 수림이 끝없이 펼쳐지고, 만주벌판의 드넓은 대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북간도의 용정 같은 낯익은 지명들에다 독립투사들의 군관학교와 송화강·해란강·일송정 등과 함께 시인 윤동주의 해맑은 꿈이 자라던 곳이다.

최규익 국민대 겸임교수

그 땅에 엉뚱하게도 1909년 9월, 대한제국을 무시하고 일제가 만주철도부설권과 푸순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겼다. 1905년의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 바탕에서 이루어진 청·일간의 간도협약 역시 당연히 원천 무효임을 2005년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국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올해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일이다. 올해 9월 내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으면 이것을 차후 뒤늦게 국제법적으로 문제 삼는다 해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 100년간 제소하지 않으면 중국의 실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간도 문제 앞에서 제소도 못 해본다면, 앞으로 북한의 변혁기에 중국을 포함한 주변 열강들은 또 우리를 얼마나 수월히 알 것인가? 정부가 정히 나서기 곤란하다면, 국회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제는 19∼20세기 초의 몹쓸 야만적인 시대조류에 휩쓸려서 너나없이 서로를 강탈했던 시대를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성숙해진 21세기의 상황에서 새로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정신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더불어 유엔과 함께해 나가야 한다. 유엔과 함께 세계평화위원회를 만들고 간도문제를 우선적 주요 화두로 삼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세계평화와 인류역사의 진정한 발전에 동참해서 큰 눈으로 아름다운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규익 국민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