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오바마케어/김종면 논설위원

미국 워싱턴 지역의 일간지 이그재미너는 대통령 오바마를 ‘오 버머(O bummer)’로 표현했다. 기대에 어긋나 실망을 주는 것, 실패작이란 뜻의 속어다. 인터넷에선 오바마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등 반(反)오바마 상품이 핫케이크처럼 팔려나가고 있다. 히틀러로 분장한 오바마 사진도 등장했다. 취임 초 70∼80%를 오르내리며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하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지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바마스럽다’라는 말이 곧 쿨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만큼 인기를 누리던 그가 어찌 이런 수모를 겪고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보험개혁 때문이다.

미국에는 우리와 같은 전국민의료보장제도가 없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등 최소한의 공적 의료제도만 있을 뿐이다. 일반인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민간회사가 운용하는 사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민간보험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이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보험료가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보험자가 5000만명에 이른다. 미국에선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이 정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바마는 전국민의료보험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다. 그의 개혁안은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내세웠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 정책을 설명하는 타운홀 미팅은 의보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 등 보수우파에 의해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1인 권총시위까지 벌어졌다. ‘미국 정치의 꽃’ 타운홀 미팅이 벌거벗은 이익의 검투장, ‘타운헬(town hell)’의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이다. 진보, 보수라는 이름의 고상한 가치도 개인의 이익 앞에선 한갓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는 현실.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미국의 진보·보수 대결정치를 ‘의료관광 1번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없을까. 우리 사회 또한 의료민영화라는 무거운 화두를 안고 있기에 ‘오바마보험(Obamacare)’에 절로 관심이 간다.

김종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