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40년 뒤가 두렵다/임창용 정책뉴스 부장

임창용 체육부장

곱씹을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통계청이 며칠 전 내놓은 2050년 한국의 인구현황 예측은 가히 ‘재난상황’이라고 할 만하다. 그것도 자연재해 같은 일시적 재난이 아닌, 수십년 이상 지속될 영속적인 재난이다.

통계청은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든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충격과 두려움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우선 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전체 인구의 40%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현재 연금구조상 2070년엔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를 막기 위해 미래의 생산 연령층은 연금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연금 수령액은 빈약해져 ‘용돈’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료비 증가문제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병은 잦고 깊어지기 마련이다. 그 많은 ‘어르신’들의 병원비용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한숨부터 나온다. 젊은층은 과중한 연금보험료 부담에 더해 ‘살인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

젊은 피부양층은 이같은 사태를 기꺼이 받아들일까. 인구 절반에 가까운 고령층 부양을 위해 이들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판이다.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따질 것이다. 선배들은 그때 뭐했냐고. 모든 기금을 바닥내 놓고 부담은 왜 우리에게 떠넘기냐고. 지금의 초중고생들, 이제 막 태어났거나 앞으로 10년 사이에 태어날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찾아올 엄청난 부담을 알 리 없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쓰런 마음이 앞선다.

지난 4월 교수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 지식인들은 향후 10년을 지배할 키워드 1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전문가 그룹에선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다가올 초고령사회가 국민에겐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상당수는 “우려되기는 하나 시급하지는 않다.”는 인식을 보인다. 며칠 전 한 친구에게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우려를 나타내자 “산적한 현안이 얼마인데, 수십년 뒤의 일에 매달리느냐.”고 핀잔을 준다.

정부의 문제인식과 대책도 ‘소걸음’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출산장려책으로 둘째, 셋째 출산시 몇 푼 지원하는 식의 전시성 대책을 내놓을 뿐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개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파격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요즘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과 교육 부담 때문이다. 이 부담만 제대로 덜어 줘도 출산율을 웬만큼은 높일 수 있다. 최소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는 국가부담으로 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 보육비 평균 금액만큼의 무상지원과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다. 일회적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보육비를 찔끔 지원하는 정도는 ‘언 발에 오줌누기’도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비용 대비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선 예산투입이 빠를수록 좋다. 출혈이 심하더라도 우선 출산율을 높여야 아이들이 자라 국가를 지탱한다. 그 아이들이 내는 세금과 보험료로 말이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구멍을 20년, 30년 뒤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한다.

임창용 정책뉴스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