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무현 유지 정치’에만 기댈 건가/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민주당 인사들이 ‘노무현 유지’ 정치를 위하여 엊그제 서울광장 점거 농성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추모인파가 500만명을 돌파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데 따른 자신감에서 내린 단안일 것이다.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지금 우리 사회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치열한 해석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마저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선구자로 전혀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마당에, 그의 자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인의 유지를 미화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비판이 요구된다.

우선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실조의식에 빠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유혹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자살예찬을 경계해야 한다. 이미 ‘노란 물결’에 취한 아이의 모방 자살로부터 민중항쟁을 선동하는 자살까지 등장한 바 있다. 또한 언론계·종교계·학계·사회단체들까지 나서서 추모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소통의 부재’와 ‘차이의 존중’을 외치면서 기실 그 자신들도 당파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점에 있다. 특히 1000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판에 박은 듯한 시국선언문에서 남북경색의 책임까지 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규정하고, 현 정부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만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임기 5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리 수사는 임기 만료 후에 개시되며,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 모두가 그런 절차에 따랐다. 따라서 이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과 국가 권력체제의 구조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실존적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유서엔 분명 스토아의 운명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순교)보다는 ‘카토의 죽음’(자살)에 더 가깝다. 로마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 폼페이우스를 지지했던 카토는 전쟁에서 지자 카이사르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아프리카 벽지에서 죽음을 택했다.

그러나 카토와 노무현의 죽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카토는 공화정의 수호라는 대의 앞에서 동료들을 피신시키고 자결하였지만, 노 전 대통령은 가족의 돈 문제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이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으며, 그의 정부 각료들, 민주당, 그를 지지해 왔던 진보 언론과 방송들, 심지어 노사모까지도 모두 떠난 상태였다. 그 참담한 좌절 속에서 그는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라는 스토아의 지혜를 받아들였다.

프로이트는 모세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으며,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유대교가 생겨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프로이트의 부친살해 가설에 비추어 노무현을 죽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이다. 지켜주지 못했다고 오열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회한과 당혹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제 주군의 주검 앞에서 그 죄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줄줄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이 진실만큼은 덮을 수 없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지 정치’가 가능할지 모르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유지 정치’는 환상과 착시 현상에 근거한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