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살사이트 운영 가중처벌 필요/서울 구로경찰서 김혜미

최근 정선, 횡성, 인제에 이어 부산에서까지 남녀 13명이 유사한 방법으로 동반자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인터넷상 자살 관련 사이트는 대부분 불법 유해 사이트다. 이번에 문제된 ‘sucide04’ 등과 같은 자살 관련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삭제 요청이 이뤄져야 하지만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불법·유해 사이트는 각종 범죄와 연관성이 있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증거와 단서로 활용되지만, 자살 관련 사이트는 범죄 관련성을 찾기 모호한 탓에포털의 자체 정화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살사이트 운영자를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이제 포털의 자살 카페를 통해 만난 자살 시도자에게 청산가리(시안화칼륨), 수면제를 판매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자살을 팔아먹는, 돈 몇푼에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을 묵과할 수 없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서울 구로경찰서 김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