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려면/서정화 홍익대 교육학 교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밤 10시 이후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불법과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생길 우려가 있고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 교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밖의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노력은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학교교육이 사교육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교육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다만, 대학 입시를 앞둔 고학년으로 접어들수록 주입식 암기 위주의 학습활동이 성행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교육이 대학 입시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본래적인 교육활동이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독일의 교육학자 볼노프가 규정한 것처럼 교육은 ‘사람을 만들고, 기르고, 그리고 만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데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개개인이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활동이 강조되어야 할 측면도 있다. 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암기, 주입 위주의 사교육과 달리 학교교육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지덕체가 조화롭게 형성되도록 전인교육을 지향하면서 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미래의 주인공들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앞으로 학교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몇 가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먼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학력평가활동이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각 학교에서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교육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고교등급제’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인정하고 대학입학 전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 경영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용을 포함하는 학사관리 재량권의 폭을 더욱 확대해 줘야 한다. 그래야 학교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경쟁이 이뤄짐으로써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더욱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교사들이 교수·학습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직사회를 학습조직화해야 한다.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