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탄소 녹색성장 네덜란드에서 배워야/김영원 주 네덜란드 대사

세계적으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각국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에 비교적 무관심했던 미국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녹색산업 육성책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카드를 뽑아들고 있다.

김영원 주 네덜란드 대사

우리나라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최근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녹색성장을 선도한 국가답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국가로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이후로 1990년 배출량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를 감축했다.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6% 달성을 위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대책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이 어려운 부문에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감축 수단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변환(Energy Transi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감축하고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의 청정화를 위한 탄소분리저장(CCS)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네덜란드의 가스전에만 화력발전 등에서 발생한 90억t의 CO₂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산화탄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예컨대 이산화탄소를 토마토 등 유리 온실의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이들 농작물 재배 농가에 이산화탄소를 공급, 판매하고 있다.

무엇보다 네덜란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은 자전거 타기 문화이다. 네덜란드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곳곳에 주차된 너무나 많은 자전거와 어디든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보고 놀란다. 통계로는 전체 국민이 약 1600만명인데 그 이상의 자전거가 보급돼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자전거가 모든 교통수단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그 이용 활성화를 추진중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인류가 구현해야 할 생존 전략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금 행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감내할 만하나, 지금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은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도 표현한 바 있듯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명실공히 근대 이후 지구촌 인류사회의 상생공영의 컨센서스인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강연한 토머스 프리드먼 박사는 “한국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제조업, IT기술에 강점이 있고 화석 연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녹색혁명·저탄소 녹색성장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미래의 세계적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김영원 주 네덜란드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