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감동을 주는 대외원조 돼야/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사무소장 남상욱

1980년대 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웃에 미국 선교사 부부가 살고 있었다.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선교사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부인이 엉엉 울면서 찾아와 하소연을 했다. 남편이 선교 일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몇 달 후 남편은 귀국하고 말았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미증유의 가뭄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 갔으나 국제사회는 별 관심이 없었다. 멩키스투 군사정권이 친소정책으로 서방과 멀어진 데다 소련의 원조도 군사분야에 치우친 탓이다. 국제원조가 개시된 것은 영국 BBC방송의 보도가 있은 다음이었다. 미국 선교사가 회의를 느낀 것은 선진국이 말로는 개도국을 도와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인색한 현실에 대한 갈등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에게 쓰는 돈만 있어도 에티오피아의 굶주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인 것이다.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국제원조는 2차대전 이후 정립된 개념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돕는 데서 출발하였다. 개도국 원조는 냉전의 부산물로, 동서진영이 개도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용한 측면이 다분히 있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체기를 맞다가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채택을 계기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전후 50년이 넘는 국제원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도국의 사정이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원조가 공여국의 이해와 연계된 데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수혜국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제원조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테러와 분쟁,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중첩된 어려움에 직면한 오늘날 국제원조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국제원조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전 세계의 국방예산을 20%만 줄이거나 원조공여국들이 국민총소득(GNI)의 0.7%만 내놓아도 모든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시한인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를 지금의 0.07%에서 0.25%로 높일 계획이다. 2010년에는 선진 원조공여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도 주요 원조공여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조를 해나간다면 주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 특유의 원조를 정립하려면 여타 공여국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좋다.

첫째, 일본의 원조철학 부재다. 미국 다음으로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제 위상은 별로다. 기본철학이 불투명한 데다 미국 등 서방을 추종하는 경향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장삿속 원조다. 원자재 확보와 인력 진출 등 실리만 추구하고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는 무관심하다. 셋째, 미국의 조건부 원조정책이다. 원조 수혜국의 민주화나 시장개방과 연계(워싱턴 컨센서스)하여 일부 개도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다고 대외원조정책이 저절로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DAC 가입에 앞서 원조철학과 특성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퍼주기식 원조보다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 원조를 강화하며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기초체력이 허약한 개도국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선진국들은 원조액을 축소할 태세다. 한국이 이때 원조를 늘린다면 국제사회에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ODA시스템도 정비해야 한다. 젊고 유능한 국제전문가를 양성해 유엔 등 국제기구 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사무소장 남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