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진? 후퇴? 한반도 새 기류 갈림길/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09년 3월 한반도 지형이 변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변화에서부터 동북아시아 국제관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새판 짜기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 출범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 곧 구성될 북한의 김정일 3기 체제가 있다. 조만간 일본의 내각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중국 역시 개방 이후 최대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 중에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는 출범 2년차를 맞아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의 수장을 교체하면서 심기일전 새로운 한반도 질서 개편에 대비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표류와 미사일 발사 움직임, 그리고 북쪽의 일방적인 기본합의서 파기와 남북관계 전면대결상태 선언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 상황은 북한의 선택 여하에 따라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질서가 구축될 수도 있고,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미국의 신임 대북정책 고위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가 중국, 일본, 한국을 순방 중에 있다. 보즈워스 특사의 직함이 말해 주듯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과감하게 접근하려 하고 있다.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검증문제를 포함하여 3단계 북핵폐기를 위한 본격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성 김 북핵특사가 새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로서 핵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한편 보즈워스 특사는 미사일문제를 비롯해 미국관계 정상화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고위급회담도 예상되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등 포괄적인 해법이 제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스마트파워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채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위협을 지속하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보즈워스 특사의 행보를 보더라도 북한의 강경 모험주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모든 남북간 합의 이행을 존중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의 선(先)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8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해 김정일 3기체제를 출범시키고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의 정지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즐겨 사용했지만 실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극적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한 적이 많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민심의 이반현상을 선군정치나 대남 적대시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광명성 2호 인공위성 발사체로 선전하는 은하 2호 로켓 발사 역시 주변국의 우려만 고조시킬 뿐 내부결속이나 체제정당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2009년 봄 한반도에 새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 지형 변화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냉전시대식 반목과 대결로 회귀할 것인지는 북한 지도부 선택에 달려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