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L자형 불황/우득정논설위원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 말기 경기부양을 위해 남발한 신용카드 사태를 수습하느라 2년을 허비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국은행을 압박, 저금리정책을 구사했다. 대선 때 공약한 연 7% 성장은 고사하고 5%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자 2004년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 경제가 일시적인 성장 후 다시 침체하는 ‘W자형 불황’(더블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성장동력 상실로 ‘L자형 불황’(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 들었다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었다. 그러자 정부는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머잖아 고개를 치켜들게 될 것이라며 ‘U자형’ 회복곡선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이명박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변단체와 학자들의 예측에 기대어 ‘U자형’ 회복 가능성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재정의 조기집행 등은 이러한 기대와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과 재정 투입을 확대해도 각종 경제지표는 끝 모를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실질소득 감소로 지갑이 얄팍해진 데다, 가계와 기업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의 전형적인 징조인 ‘유동성 함정’에 빠져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경제 올 마이너스 4%, 내년 4.2% 성장 전망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V자형’ 회복을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1987년 블랙먼데이를 1주일 전에 정확하게 예측한 세계적 투자분석가 마크 파버는 ‘세계 경기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경제’라는 이유로 비관적이다. 그는 특히 높은 가계 부채에 주목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이 되살아나지 않는 한 한국의 불황 단독 탈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2년 전 세계 금융위기를 예견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해 말 최근 파산에 직면한 동유럽권 국가들과 함께 한국 등 아시아 3개국을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경제한파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