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행정 성과 높이는 뉴 거버넌스/김도희 울산대 행정학 교수

‘삶의 질’을 강조하는 21세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양적 성장에만 머물러서는 국민들로부터 능력 있는 정부로 평가받기 힘들다. 우리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70~80년대 경제발전에만 주력하면서 질적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질적 행정실현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이처럼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성장을 병행해 나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에 의한 공급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운영관리방식인 ‘뉴거버넌스’를 적극 도입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

김도희 울산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그렇다면 뉴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정부는 거버넌스 이론이 행정에 접목되기 전까지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의 경우 당연히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영역 안으로 끌어안았다. 그러나 정부 역시 인력이나 재정의 한계 때문에 ‘삶의 질’이 강조된 새로운 업무에 쉽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역할분담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거버넌스론’이 제기됐다. 뉴거버넌스는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정부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나온 신개념이다. 울산이 과거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고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푸른울산 21’이란 거버넌스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면서 가능했다. 환경문제의 해결책임이 행정에만 있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같은 ‘환경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푸른울산 21’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인과 환경 관련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적 행정운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은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시점에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역시 뉴거버넌스 행정방식을 도입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울산메세나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의 자매결연을 추진,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메세나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메세나운동은 기업과 문화예술계의 거리를 좁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든다면 ‘울산여성포럼’의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울산여성포럼은 지역의 여성 문제를 진단하고 우선 해결돼야 할 과제 등을 행정에 전달했다. 그 결과 여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방안이 울산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미 ‘2008년 뉴거버넌스 리더십 메달’을 수상하는 등 거버넌스 행정실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행정기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보다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의 주민단체, 지자체가 협력할 때 그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운동, 독거노인돌봄사업, 결혼이민자 가정 사회적응 돕기사업 등의 경우 민간이 중심이 되고 관이 지원자 역할을 할 때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원 확보, 주민들이 바라는 서비스의 신속한 발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민과 관의 돈독한 신뢰관계 형성이다. 또한 주종이나 수직 관계가 아닌 양자 모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대등관계, 수평 관계적 사고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도희 울산대 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