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농어촌 혁신 모델, 강원도에서 찾자/김진선 강원도지사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 모든 산업이 어렵지만 시장개방이라는 또 다른 악재에 휩싸인 농어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각에선 극단적으로 ‘농어촌의 붕괴’를 걱정한다. 과연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제도권 내에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왔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물론 농어촌의 곤경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래 개방의 결정타를 맞은 우리 농어업은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사각의 링에 끌려올라간 신세다. 정부는 1992년부터 10년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통해 총 57조원을 쏟아부은 결과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 등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내세우지만 작금의 농어촌 현실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숱한 밤을 하얗게 새우며 고민한 끝에 1998년 내놓은 강원도식 대책이 바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다. 이 운동의 3대 근본 이념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이고, 3대 목표는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이다. 즉 농어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어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장기적 발전의 기초를 다져 나가자는 것이다.

이 운동을 추진해 오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신감 회복이다. “이제 농어촌에 희망은 없다.”는 패배의식이나 언제나 정부에 기대려는 의존성에서 벗어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불굴의 투지가 되살아나면서 농어촌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이 축적돼 경쟁력 강화의 밑바탕이 됐음은 물론이다.

지난 10년간 강원도는 이 운동에 참여한 마을 가운데 205개 우수 마을을 엄선해 마을당 5억원씩 1025억원의 혁신역량사업비를 지원했다. 마을에서는 이 돈을 소득사업, 정보화, 환경개선 등 마을발전을 위한 소중한 종잣돈으로 집행했다. 물론 이 돈은 종래의 보조사업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용처를 정해 주거나 추후 확인해 정산하는 식이 아니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책임을 지고 쓰도록 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외국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3월 중국 당국이 이를 벤치마킹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11개국 4700여명의 연수단이 성공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강원도를 찾았다. 필자가 중국측 초청으로 공산당중앙당교와 산둥(山東)대학 등에서 다섯 차례 직접 특강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 운동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지도자 부족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의 숙제다. 강원도는 그 대책으로 마을혁신시스템(VIS)을 도입했다. 이는 마을 지도자와 주민들이 스스로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은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농어촌 자율실천운동이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운동에서 벗어나 상향식을 채택한 첫 모델인 것이다. 때문에 무한경쟁시대에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 전국적 공감대를 얻어 과거 경제발전의 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21세기형 농어촌 자율혁신운동’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선 강원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