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끼니 굶는 노인들… 심드렁한 대책/손성진 미래기획부장

손성진 사회 에디터

어느 골프장에서 앞 팀의 진행이 더뎌 이유를 알아보니 4형제가 ‘부모 모시기’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는 사람이 부모를 모신다는 내기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씁쓸한 조크다.

70대, 80대는 일제강점기와 전후 빈곤기를 살아온 세대다.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다. 그러고도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의 박탈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서울지하철에서 버린 신문지를 모아 팔아 하루에 3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어 연명하는 노인들이 수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동네 골목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노동할 여력이 있어도 마땅한 일감을 찾을 길이 없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뿐이다.

노인들이 힘든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가족·사회와의 단절, 소득의 부족, 질병 등이다. 지속적인 핵가족화는 부모와 자식의 유대관계를 끊어 놓았다. 자녀나 형제, 자매가 있는데도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 90%나 된다. 전통적인 봉양의 미덕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은 자립 능력도 없이 독거 상태가 된다. 몇년 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이 17%가 넘는다. 도시보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농어촌 지역에서 독거 노인의 비율은 더 높다.

독거 노인들의 수입은 한 달에 수십만원을 넘지 않는다. 평균 25만원가량이라는 통계도 있다.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부양하지 않는데도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 노인들의 생활고는 농촌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도 씨앗값을 건지기 어렵고 나이가 더 들면 거동마저 어려워져 논일, 밭일도 하기 힘들다. 넉넉지 않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려고 해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게 싫어 끙끙 앓는 게 요즘 노인들의 실상이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노인 5명 중 4명이 질병을 앓는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닥치는 병마는 치명적이다. 막다른 길에 이른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비극적인 죽음이다.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자살은 젊은이들처럼 충동적이지도 않고 단호하다. 얼마 전 전남 장흥에서 75세 노인이 4년 동안 돌보던 병중의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의 쪽방촌에서는 폐지를 수집하며 살던 독거 노인이 목을 매 숨졌다. 하루에 만원을 벌지 못해 자주 끼니를 걸렀다고 한다.

고령화에 대한 갖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좀더 주도면밀한 방책이 나와야 한다. 연예인의 자살에만 사회적인 이목이 쏠릴 게 아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세심하게 짜야 한다. 연금제도를 개선해 은퇴 이후의 소득을 보장하고 간병 치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노인들의 실상을 알면 그렇게 따지지 못한다.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표정은 ‘심드렁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올 4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독거노인의 경우 월 8만 7000원에 불과하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국가가 돌봐주고 있지만 시설 부족 등 미흡한 점이 아직은 많다. ‘종일 장사해도 2만~3만원 번다.’며 대통령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할머니의 모습을 벌써 잊은 듯하다.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좀 더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 노령연금이나 요양보험으로 첫발은 떼었지만 더 폭넓은 지원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손성진 미래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