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장학으로 대학생들에게 희망을/박현갑 사회부 차장

‘개천에서 용난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요즈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박현갑 정책뉴스부장

대신 ‘강남에서 유치원 나오면 맞선 상대로 무조건 OK’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형설지공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돈이 있어야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세태다. ‘양재천과 차병원에서 용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세태는 사립초-국제중-특목고-SKY 로 이어지는 ‘레테르 문화’로 나타난다. 최근 대학가에서 공동학위, 복수학위제 도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레테르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나 능력에 관계없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낙오자 대열에 들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급학교 진학 자체를 포기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사회 불만 세력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동안의 교육이 ‘점수경쟁’에 치중하면서 계층간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온 결과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갈지자’(字) 행보가 큰 요인이다.

그런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랜만에 의미있는 법을 마련했다.

대학생들에게 배움의 꿈과 희망을 주려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이다. 조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금융기관 재원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비중을 줄이고 재단채 발행을 통해 금리를 낮춰 많은 학생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공익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사업을 맡아서 운용해 왔다. 95만명의 학생들이 평균 700만원씩 대출받았다. 하지만 금리부담이 만만찮아 늘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2학기의 경우, 일반대출시 7.8%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이자로 대출받지만 상환시점부터는 똑같이 7.8%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중간층은 더 문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 적용이라도 받지만 중간층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부모가 다니는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장학재단법의 국회 통과로 학생들의 금융부담은 현재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교과부에서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학기 대출금 2조 4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4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출연금과 민간기부금을 많이 조성하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투자사업가인 워런 버핏이 370억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했었다. 370억달러는 역대 기부금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란다. 이 정도면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 재단을 만들어 운용하면서 생색도 낼 법한데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다. 서구에서는 기부문화가 금액의 과다를 떠나 사회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도 이런 기부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50억원대 소유 재산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환경미화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장학재단이 적절한 기부처로 보인다. 대통령이 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에 재산을 낸 터이니 너나 할 것 없이 기금출연에 호응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박현갑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