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서민 희생하는 정책 궤도수정을/강문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다사다난(多事多難)으로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무자년(戊子年 )을 보냈다. 새해를 맞이한 형편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새해 벽두에 과거지사를 툴툴 털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으나 난제는 산적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환호하던 지난해가 아스라하게 느껴진다.

강문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설익은 ‘진보정권’의 아마추어적 정치행태에 지친 터라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광우병 논란, 촛불시위, 그 뒤를 이은 주가폭락과 환율폭등, 자살 신드롬,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여야의 정쟁으로 편한 날이 없던 한해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2.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는 빅카드를 들고 나왔다. 노 정부의 집권기는 이 정책에 대한 집행여부와 찬반논란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한반도 대운하’정책을 꺼냈으나 숱한 반대에 부딪혀 방향전환을 모색 중에 있어 보인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의 극복을 기치로 내걸면서 노무현 정부가 강조해온 정책 기조를 대부분 바꾸었거나 바꿔가고 있다. 닥쳐올 실물경제 위기까지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선호와 기존 정책기조의 변화를 무턱대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면한 경제난관도 난관이지만 그 이후의 여파까지 고려하는 비전과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게 된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에 메스만 들이대다 더 심각한 병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집권 초 인선과정에서부터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난을 받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줄곧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경기부양과 경제활성화가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 발전을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3.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정책,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여 기업과 부유층의 투자가 촉진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올해 초 경남지역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11%만이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정도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수혜층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을 꼽았고,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 서민층과 빈곤층은 5%에 그쳐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의견 동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적극 호응하는 4대강 개발사업이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의견(37%)보다 부정적인 의견(6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92%가 ‘아주 심각’(52%)하거나 ‘심각’한 것으로 답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도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반대로 향해 왔으며, 현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우리는 지금까지 부패와 탄압으로 치닫던 보수 정권과, 방향은 옳아 보였으나 미숙과 독단의 진보 정권 등을 서글프게 봐왔다. 성장과 복지, 효율과 형평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쪽의 희생을 대가로 한 성과는 결코 장기 관점에서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없음도 자명해졌다.

자금의 위기가 양극화를 더욱 키우고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거나, 지역의 서민들이 이중적으로 낙후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좌우의 날개로 균형을 이루어 가는 이명박 정부의 심기일전을 기대한다.

강문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