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막힌 남북관계 민간교류서 물꼬 트자/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

남과 북이 연초부터 험한 말을 주고받은 것을 볼 때 올해 남북관계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북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남측 당국에 대해 “파쇼독재를 되살리며 남북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이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

지난 한해 남과 북이 관계설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한 데는 무엇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관련한 계승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선언에 대해 북한이 전면이행을 선언하고 협의하자는 데 반해 남측은 이행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이 노무현 정부 막바지 정상회담에 나온 것은 남측의 새 정부를 의식한 것이었다. 10·4선언의 대부분은 남측 새 정부와 이행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온 것은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6·15선언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서였다. 10·4선언은 6·15선언을 살리기 위한 ‘징검다리’였다. 북측은 10·4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이른바 ‘대못질’을 해두고 새 정부와 관계설정을 용이하게 해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남측 새 정부는 임기 말 정상회담을 ‘불순한 의도’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말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쪽에 와 정세를 살피고 남북관계 연속성을 추구했지만 남측 새 정부가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결국 북측의 정상회담 추진은 오판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부논리로 보면 ‘무오류성’이 보장된 북측 지도자의 오판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6·15와 10·4선언에 대한 남측 정부의 이행의지 표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북측이 지도자가 서명한 두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유일체제의 속성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풀리지 않게 돼 있다.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6·15와 10·4선언에 대한 남측 정부의 이행의지 표명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표명과 달리 북한 ‘급변사태론’에 근거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남측 정부의 공식 주장과는 달리 일각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시나리오들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어 북측은 남측의 주장을 믿지 않으려 한다. 신뢰가 무너지고 감정이 많이 상해 당장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북한은 본질적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새해 북한과 중국은 외교관계 60돌을 맞아 ‘조중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조선반도비핵화 실현’과 함께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올해 북한의 최대 화두는 경제다. 경제재건을 위해선 대외관계 확장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남한당국 배제정책을 지속하면 북·미관계 진전도 어려울 수 있기에 남북관계를 일정 정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측에선 우선 민간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늦어도 다가올 봄까지 금강산과 개성관광부터 재개해 신뢰를 쌓고 당국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