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근로빈곤층/우득정 논설위원

‘신빈곤층을 구하라.’ 글로벌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당면과제다.규제완화와 성장 우선에서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정비로 경제사회정책의 무게가 옳겨지고 있다.‘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슬그머니 되살아나고 있다.결국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은 그리 쉽지 않다.4명 중 1명에 불과하다.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취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사이를 수시로 오간다.그래서 실업률 통계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우리나라 근로능력 보유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선까지가 82만명,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까지)이 50만명 등 모두 132만명으로 추정된다.이 중 취업자는 45만명,실직자는 87만명으로 유추된다.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층의 취업률이 62%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근로 접근 기회가 얼마나 빈약한지 단번에 알 수 있다.게다가 저소득층 임금근로자는 일용직이 63%로 일반층에 비해 3배나 높다.근로빈곤층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 가입비율이 일반층의 절반 또는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각 부처가 쏟아내는 신빈곤층 구제책은 전시성 예산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벌써 그런 조짐이 보인다.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제히 녹색일자리 발대식이 열렸다.가슴에 ‘일자리 창출 캠페인’이라는 리본을 단 2만 9000명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겨울숲 가꾸기에 나선 것이다.외환위기 직후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낸 끝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펼쳤지만 일당을 그냥 나눠주기 뭣해서 산비탈을 오르내리게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던 사업이다.

민간부문에서조차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재정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은 무리다.그럼에도 지금처럼 청년 인턴제 등 ‘알바성’ 일자리로는 실업구제는커녕,빈곤만 고착화시킬 뿐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