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하라/채형규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장

한 일간지에서 이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문을 연 24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창업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못지않게 각종 규제를 꼽았다는 내용이다.이같이 기업하려는 사람들은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채형규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에서 불편한 법령과 제도를 찾아내 고치는 중이다.올해엔 특히 행정기관별로 제정된 지침·훈령·고시같은 ‘행정규칙’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행정규칙 정비는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방대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문제는 획일적이거나 비현실적 기준으로 인해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집행 및 행정을 가로 막고 있으며,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많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규칙은 1만 1000여건.권익위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의 행정규칙 2000여건을 훑어 봤다.이 중 223건이 기업활동이나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 드러나 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보냈다.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농공단지의 면적 한도를 최대 166만㎡에서 200만㎡까지 확대한 게 포함돼 있다.이렇게 확대되면 122개 지자체(43시,79군)에서 여의도 면적(8.5㎢)의 약 5배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수 있다.경제측면에서는 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7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 같다.

내년 2월까지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기관으로 계속 확대,불합리한 조항들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행정규칙에 의한 행정’,‘행정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불러 왔던 행정규칙을 정부 스스로 정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형규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