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서울시 장애인 정책 ‘장애 많다’/백민경 사회2부 기자
수정 2008-12-05 01:10
입력 2008-12-05 00:00
기존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장애인 무임(無賃) 카드’에 대해 말이 무성하다.장애인을 배려한 시정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한 장애단체는 서울시를 ‘장애인 차별 행위자’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까지 냈다.
왜 장애인을 배려해 만든 정책이 불편을 초래하고 따돌림을 받을까.수요자인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인 공무원의 눈높이에서 배려 방안을 만든 까닭이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동행자를 감안하지 않았다.제도상 1~3급 장애인의 거동을 돕는 동행자도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않는다.문제는 내년부터 매표소 무인화가 이뤄지는 탓에 예치금을 미리 내고 환불을 받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동행자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꼭 동행자가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서울시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심스럽다.
환승 할인도 무의미하다.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 연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결국 동행자는 버스-지하철-버스를 오가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해 만든 교통정책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지 되새겨 본다.
백민경 사회2부 기자 white@seoul.co.kr
2008-1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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