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 이렇게 막자/고경철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선과 고철은 물론 땀 흘려 가꾼 농산물까지 싹쓸이해 가는 일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그럴까 하다가도 피해자 또한 형편이 어렵고 선량한 우리 이웃이 아닌가에 생각이 미치면 마냥 동정할 수만은 없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고경철 충남 연기경찰서장

어떤 도둑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의 맨홀 뚜껑까지 훔쳐간다. 전선 도난사건도 5년 전보다 2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만 해도 9월까지 총 길이 1001㎞, 시가 2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위기로 미국도 같은 유형의 범죄가 40% 이상 늘었다고 하니 생계형 범죄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하지만 맨홀 뚜껑 절도 등 사소한 범죄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무고한 주민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 참으로 안타깝다.

경찰은 전담반까지 편성해 순찰을 돌고 주요 길목을 골라 릴레이식 ‘목’배치 근무를 하고 있다. 검문검색이 불편하고 꺼림칙하겠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응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선이 절단되는 순간 위치를 자동적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나 전선을 고철 가치가 없는 신소재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전선 절도범에 포상금을 걸고 있는 한전이 애써야 할 대목이다. 우범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적 드문 농촌과 산간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절도범을 근절하는 데는 경찰과 관련 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생계형 절도도 갈수록 광역화, 기동화, 지능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사소한 범죄에 무관심하고 온정주의가 지나친 경향이 있다. 사소한 범죄라도 경찰에 알리는 신고정신이 절실하다. 그래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생계형 범죄가 발을 못 붙이는 성숙한 사회가 된다.

고경철 충남 연기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