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 대선과 한반도/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를 마친 조기투표자들의 선택이나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막판 변수들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 결과가 집계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부시 행정부 8년에 대한 미국민들의 냉정한 판단 결과 새 시대, 새로운 변화는 불가피한 것 같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새 정권이 탄생한다면 이는 한반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오바마이든 매케인이든 미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선 한·미관계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분간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세계화가 지속된다고 할 때 한·미관계는 더 긴밀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어제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swap·상호교환) 협정은 이같은 두 나라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미외교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는데 차기 미국 행정부도 전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또 다른 주요 관심은 북핵문제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북핵문제와 씨름해 왔는데 결국 2단계 불능화조치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차기 정부에 바통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핵이 폐기됨으로써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하고, 비핵화 방식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미국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또 다른 경제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6자회담에서 북핵불능화 2단계가 마무리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인 3단계 북핵폐기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3단계 협상의 성패 여하에 따라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할 경우 1994년 한반도 대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기 미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

두 나라는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시기 역사적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 과거 한·미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할 때 서로 적지 않은 상처와 손실을 경험했다. 한국에서 정서적 반미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미국 조야에선 의도적으로 한국을 폄하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다. 북한의 생떼쓰기나 고차원적 이간술에 말려들어 실체도 없는 ‘통미봉남’의 유령에 시달린 적도 있다. 섣부른 북·미정상회담 논의 역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한·미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와 인권 등 모든 면에서 더할 수 없는 전략적 동맹국이자 절친한 우방이다. 차기 미국 정부의 1기 집권기간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국은 더더욱 같은 배를 탄 운명적 동지다. 험한 세계화 물결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만 있다면 4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