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사용후연료’ 사회적 공론화 서둘러야/서홍석 회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홍석 회사원·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08년 6월9일 고리원자력 1호기의 상업운전 30년을 기념하는 ‘원자력발전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었다. 또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하였다. 점진적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여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4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원전확대를 위해서는 사용후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공론화 즉,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2016년경이면 각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연료 저장조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포화시점까지 부지를 마련하고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준비기간으로 앞으로 남은 8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다. 사용후연료 처리방안의 수립은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체할 여유가 없다.

1986년부터 추진된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갈등을 빚어온 대표적인 국가 갈등과제였다. 기나긴 산고 끝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유치신청과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거쳐 경주시 양북면 일원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허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국민적 화합으로 승화시킨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공론화는 필수요건이다. 정책 결정에 앞서 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참여 의지가 있는 누구든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생각하고 수렴한 의견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사회적 공론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홍석 회사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