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쌀 직불금 해법,정부가 나서라/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신청의혹으로 불거진 ‘쌀 직불금 파문’은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가야 할 보조금 성격의 쌀 직불금이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 갔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 전문직 종사자, 회사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케 한다. 이들이 그 많은 농지를 과연 왜 소유하고 있었을까. 그들 입장에서는 많지도 않은 직불금을 왜 받으려 했을까.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든, 양도소득세 60% 부과가 과해서든,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민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서든 모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이어야 할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이며 농업용지여야 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 지 한참 됐다. 이번 쌀 직불금 파문은 이러한 투기적 수요에 의해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것에서 연유된 우리 사회의 질곡이다. 우리들의 한심한 작태가 터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농지나 토지를 사 놓으면 언젠가는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현실이 근본 요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번 쌀 직불금 파문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이제 더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살려야 한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인 합의가 어렵다면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부재지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단행함은 물론 농지에 의해 혹 발생하는 이득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이든 그 이익금을 정부가 전액 환수하면 된다. 농지로부터는 투기적 기대수익이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 대신 농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농민에게는 확실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작금의 행태를 보면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을 포함한 정부는 속 시원하게 국민의 의혹과 국론분열을 풀어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오해를 살 만한 행태도 엿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속이 타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다가 대충 국정조사를 한 다음 뭐 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될 것이 뻔하고, 정부는 시간을 끌다가 몇몇 책임자만 문책하고 나서 어물쩍 넘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로서는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회보다는 정부가 책임지고 쌀 직불금 파문을 정리하여 국민적 의혹과 화난 농심을 풀어내야 한다.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야 한다.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너와 나를 구분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자료(2006년)를 포함해 2005년,2007년,2008년 쌀 직불금 지급 실태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은 모두를 조사하여 불법인지, 탈법인지, 편법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지위고하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것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기를 고대해 본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