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위기는 소리없이 다가온다/박현갑 기획탐사부장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약자와 강자를 가리지 않는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위기 조짐을 미리 알아차린다. 그리고 대비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움직임은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는 얼마전 파산을 선언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팔렸다. 최대 보험사인 AIG는 유동성 위기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무리한 운용과 주택 경기 하락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붕괴는 예견된 일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는 국내 금융시장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미 증시 폭락에 국내 증시도 동반 추락하고 원·달러환율은 폭등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위기 조짐은 기상 이변에서도 읽을 수 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자리잡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한동안 떨어지지 않았던 수은주도 마찬가지다.

독도 문제도 있다. 일본 극우파의 망언-사과-망언에 국민들의 독도 수호 광고와 비판은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아소 내각 출범 이후 독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내 과자에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급속도로 퍼지는 먹거리 불안감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불량·부정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 불안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쓰레기 만두파동, 납조기, 기생충 김치 등 경고음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부가 간과했을 뿐이다.

공무원 연금문제는 어떤가. 이미 2002년 말 고갈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연금개혁방안의 골자는 조금 더 내고 덜 가져가는 방안이다. 하지만 재정고갈 시점이 40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률을 대폭 줄이기로 한 국민연금 개혁조치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공무원 연금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대한 사후보상 성격이 있어 재정안정성만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및 공개 등 재산형성에도 각종 제한을 받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 연금수준이 민간보다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더 치밀히 준비했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전망을 토대로 연금보다 일시불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든지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말이다.‘공시족’(공무원 시험준비족)에서 드러나듯 공무원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연금발전위원회에 공무원 노조대표, 노조추천자 등 공무원 이익을 옹호할 위원들이 30%나 돼 국민이 원하는 개편안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되고 말았다. 몇년 뒤 또다시 공무원 연금개편 문제로 여론이 들썩일 게 뻔히 보인다.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라는 게 있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일을 통해 갖게 된 정보를 토대로 주인과 자신의 이익이 상충할 때 자기 위주로 행동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공무원 연금개편 문제도 이런 문제를 띠고 있다. 국회는 어떤가. 좁은 나라에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적정한지, 국회의원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가 옳은 것인지 따져 봐야 하지 않는가.

유명무실한 감사 청구권이나 주민 소환제 등 대리인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불특정 다수인 주인이 가슴앓이하는 불행을 줄일 수 있다.

박현갑 기획탐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