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위기론과 혁신클러스터/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과학기술정책 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또한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세계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의 앞날에도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글로벌경제의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도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즉, 대외경제요인에 의하여 국내경제가 위축되고 노사 간의 심각한 갈등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글로벌경제 체제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과학기술정책 교수

문제는 세계경제 총생산의 약 2.5%에 불과한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 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다른 기술선진국의 국민보다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고통을 더욱 강도 높게 받는다는 것이다. 수입 원자재를 가공한 제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높은 장치산업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매우 크다.OECD분석에 의하면 우리 산업의 에너지소비 비율이 일본의 약 3배, 독일의 약 2.7배에 이르는 구조로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지하자원이 절대 빈곤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와 비슷한 기초환경과 산업구조를 보유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답이 나온다. 두 기술선진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대국으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의 전략은 최고의 기술 혹은 유일의 기술 확보다.

일본과 독일의 중소기업은 21세기 성장산업부문인 환경기술,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절감기술부문의 선두주자들이다. 블루오션 부문에서 세계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구조의 핵심이 우리와 같은 제조업 중심이나 에너지효율성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높다.

일본과 독일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은 어디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동일하게 지역의 혁신클러스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내 기술, 생산, 마케팅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노하우의 축적 및 산·학·관의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연계관계 구축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 창출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혁신클러스터가 궁극적으로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혁신클러스터 역량의 강화는 모든 기술선진국이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클러스터 중의 클러스터라 불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내 기업의 총가치가 프랑스 내 기업의 총가치에 버금가는 수준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축소하여 진행하고 향후 지방정부가 전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학문적 이론상으로는 환영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동시에 혁신클러스터의 역할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클러스터사업 전담기구의 독립성 확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체제 확립, 대학과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센티브제공 등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경쟁력 약화 및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리라 생각한다.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과학기술정책 교수